공법 - 도시˙군기본계획

 

이번에는 부동산 공법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암기할 사항 위주로 대략 정리해 보았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앞서 살펴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며 이러한 수립은 의무사항이다.

 

수립의 예외도 있는데, 1)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 군과 2)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승인권자를 보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국토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확정된다는 점이다.

 

수립 및 승인절차는 앞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기초조사와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고 만약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또 다른 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