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이번에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단문 기출사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5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즉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민법 제564조) 매매 예약완결권이란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사자 간에 장래에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케 하는 형성권(10년의 제척기간)이며 양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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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만일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부동산물권의 이전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의 예약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또한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당초의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하여 직권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