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용

앞서 직장 내 5대 법정 의무교육의 관련 근거조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중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목적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 (중도 입사자도 교육 대상임)로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하면 되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간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간이 교육 교재(리플릿 형태)는 공단 소속기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나와 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후에는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3년간)해 두면 된다.

 

대상 기업별 교육 명칭은 아래와 같다.

사기업 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교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1. 흔히 장애범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미국 등의 서구권은 일시적 질병  및 알코올 중독,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장애의 범주에 넣고 있다.

 

WHO에서도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 만성 폐질환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인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를 개인적 요인 (신체, 정신)을 넘어서 환경적 요인으로 범주를 넓혀 정의하면 한정되고 편견 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현방식도 올바른 표현은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가 맞는 표현이고

흔히 언론 등에서 ' ~는 절름발이 개혁'이다라는 표현도  '~는 부실한 개혁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2. 관련법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를 강학상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 차별(제1호), 간접차별(제2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제3호), 광고에 의한 차별 (제4호)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동법 제38조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의한 별표 1에서는 장애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에 대해 존중, 이해, 배려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장애인의 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와 환경의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 BF) 인증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제품들로는 이동보조기기, 시각신호 표시기, 진동시계, 헤드 마우스, 독서확대기, 안구마우스 등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 UD)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라는 의미로 지하철의 높낮이가 다른 손잡이, 쉽게 탈부착 가능한 콘센트, 손가락 감각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등이 있다.)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필요성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