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와 합의해제

이번에는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에 관한 비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2014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

 

법정해제란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를 말하는데. 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으로서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으며 ,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논의되는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가지게 된다.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전에 맺었던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계약이라고 한다..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효과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해제에는 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3조 이하가 적용되나, 합의해제에는 적용이 없으며 합의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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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제548조 제1항의 단서규정 즉,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단서조항은  합의해제에도 적용되는데 즉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합의해제 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정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