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 출제비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부동산세법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시험에서 2차 과목이며,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즉, 이 과목명은 부동산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합쳐서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합해서 1과목이지만 공부는 2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은 등기 부분에서 12문제, 지적법 부분에서 12문제 총 24문제 정도가 출제되며, 부동산세법에서 약 16문제 정도가 출제되어 합해서 40문제가 출제된다. 

 

흔히 2차 시험은 부동산공법이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고득점 전략으로 해서, 부동산 공법의 낮은 점수를 법령 및 실무법으로 보완하고,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은 자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우면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 진도를 학원 커리큘럼에 맞추어 진행하면 무난한데, 대략  11~12월은 기초이론, 1~2월은 기본이론, 3~4월은 고급이론, 5~6월은 핵심이론, 7~8월은 문제풀이 , 9~10월은 정리 및 최종 모의고사로 되어 있다. 특이하게 기초이론, 기본이론, 고급이론으로 나뉘어 있어 전부 수강하기에는 버거운 느낌이다.

 

만약 전업 수험생이 아니라면 이러한 진도에 맞추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따라서 기초이론은 생략하고 기본이론은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효과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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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은 40문제 중 16문제가 출제되는데. 16문제 중 10~12개를 득점 목표로 공부하며, 공시법은 14개를 득점 목표로 하여 합해서 24개 이상을 맞추면  60점이 된다.

 

문제의 구성상 극단적으로 보면 부동산공시법을 24문제를 다 맞추면 부동산세법은 0점이더라도 60점이 된다. 

 

부동산 세법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약 4~5문제 출제된다. 세목별로 종합정리와, 세목끼리의 비교 문제도 정리가 필요하며, 계산문제는 1문제 정도가 나온다.

 

출제 비중은 크게 조세 총론과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 국세(국가에서 거두는 세금, 주로 세무서에서 관할한다)로 나누어 살펴보면

 

조세 총론에서 전반적 내용으로 약 1~3문제,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2~3문제,  등록면허세에서 1~2문제로 취, 등록면허세를 합쳐서 4문제,  재산세에서는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3문제,   종합소득세에서 0~1문제, 양도소득세에서 5~6문제가 출제된다. 정확한 문제수가 아니라 평균적인 것으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중 출제 비중으로 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며 양도소득세는 실무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위의 조세를 부동산 활동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 관련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관련 조세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일정 가액 초과), 종합소득세 

양도 관련 조세로는 양도소득세(개인이 팔 때), 종합소득세(사업자가 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