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일반적으로 동네 가게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정도의 개념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고 그에 따라 국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책무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정의와 범위 등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법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이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및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 2022. 3. 5. 약관은 구속력을 가지는지? ■ 약관이란 무엇인가? 약관이란 명칭,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지는 다시 말해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법규범설이 있으나, 계약설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약으로 편입되려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명시의무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을 말하고, 설명의무란 중요 내.. 2022. 3. 2. 계약법 3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계약의 해제 1. 개요 계약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가진다.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의 계약으로 미리 해제권의 발생을 정하여 놓거나, 법률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에는 해제권이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법정 해제권의 발생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다.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이행의 최고와 최고기간 내 이행이 제공이 없을 때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무자의 책임 있.. 2022. 2. 20. 계약법 2 - 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의 효력 계약은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임을 요한다. ■ 쌍무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데, 이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 사용대차 등의 편무 계약과 대비된다. 이러한 쌍무계약은 성립 상의 견련성과 이행상의 견련성으로서 동시이행항변권과 존속 상의 견련성으로서 위험부담의 문제를 가지는 특질이 있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급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 2022. 2. 1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