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계약법 1 - 계약일반 · 계약성립 · 청약과 승낙 ■ 개요 계약은 현실세계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마무리 짓는 최종단계도 계약이 주된 내용이 된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법리를 알고 있어야 협상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고 만약의 경우 계약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 또는 소송 (litigation)과 같은 최종의 BATNA로서의 의미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는 협상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상 당사자가 취하게 될 다른 대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협상 중단, 다른 협상 상대방으로의 전환, 법원의 판결에 호소, 파업의 감행, 다른 형태의 연합 또는 제휴 형성 .. 2022. 2. 16. 등록면허세 ■ 정의 (지방세법 제23조)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광업권 및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납세의무자 1. 권리의 창설 및 이전에 관한 등기 · 등록은 등기 등록을 받는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 권리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등기 · 등록은 변경권자.. 2022. 2. 14. 취득세 3 ■ 취득세의 표준 세율 1. 상속 농지(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 > 23/1000 농지 이외 --> 28/1000 2. 원시취득(개수, 증축으로 면적 증가, 신축, 공유수면매립) ---> 28/1000 3. 유상 농지 --> 3% 농지 이외 --> 4%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6억초과~9억 이하) --> 법정 차등세율 (9억 원 초과) --> 3% 4.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23/1000 ■ 특례세율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을 뺀 세율로 하는 경우 -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 주택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취득 -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 2022. 2. 12. 취득세 2 ■ 납세의무자 원칙: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임차인)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세의 취득시기 1. 무상승계취득의 .. 2022. 2. 11. 이전 1 ···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