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도급 기출문제 (제작물공급계약) 이번에는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의 문제1번 사례에 대한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문제 1 (물음 1) 사안은 도급에 관한 문제인데, 도급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타방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664조) 특히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주택공사계약, 맞춤양복과 같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스스로 재료를 조달하여 일을 완료한 다음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이라고 하며 판례에 의하면 제작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로,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물음에서는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제작 물건은 부대체물에 해당하게 되며 따라서 甲과 乙사이의 계약의.. 2022. 5.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이번에는 행정사 2021년도 제9회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 4번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문제 3번까지가 사례문제인데 반하여 4번은 단문으로 출제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동법 제9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하여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당사자 간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그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2022. 5. 7. 행정사 제9회 계약법 사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번에는 행정사 2021년도 계약법 문제 중 사례 문제인 문제 3번의 내용과 그 쟁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사안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되는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 중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은 매수인 (채권자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되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위험부담 중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 .. 2022. 5. 6. 계약법 (동업계약의 법률관계) 이번에는 계약법 문제 중 2021년도 행정사 시험에 출제된 4개의 문제 중 2번 문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합의 성립요건을 보면 2인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당사자가 출자하여야 하는데, 출자의 종류, 성질에는 제한이 없어서 금전이나 노무 또는 신용도 포함된다. (민법 제703조) 사안에서 甲과 乙의 음식점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조합 계약인데,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며 비교대상으로 사단과의 차이점은 사단은 재산이 사단 자체에 귀속하나 조합은 각자의 소유이되 합유로서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 첫번째 쟁점으로 문제와 같이 조합원 중 1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조합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2022. 5. 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