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매매계약 체결 후의 후발적 불능 이번에는 양 당사자간에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그 채무이행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매매대금의 청구 및 물건 인도의무에 관한 행정사 2018년도 계약법 사례문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때) 인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을 의미한다)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甲)는 자기의 물건인도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乙)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러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양 당사자간의 계약은 .. 2022. 5. 21.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이번에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행정사 2018년도 제6회 계약법 문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민법 제643조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다. 제643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 시,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 및 매수청구권에 관한 제283조가 준용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의 법규정에 의한 토지임대차에서 지상시설이 현존할 것이라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며, 먼저 토지임차인은 기간 만료로 임대.. 2022. 5. 20.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 이번에는 매매의 목적인 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행정사 2차 계약법 기출문제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 책임을 말한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거래관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안의 물건의 하자에서 하자란 매매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사실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물건의 하자는 물건이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에 따라 민법 제580조 및 5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 다 매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1. 특정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2022. 5. 19. 계약금지급 후 매도인 및 매수인의 해제 이번에는 계약금이 수수된 상태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행정사 2018년도 계약법 사례문제에서 관련된 문제가 있어 그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문제는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甲은 乙로부터 계약 날인 2월 1일에 3천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2월 15일 날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중간인 2월 10일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乙에게 얼마를 상환해주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즉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 2022. 5. 1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