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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매매예약완결권 이번에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단문 기출사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즉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민법 제564조) 매매 예약완결권이란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사자 간에 장래에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케 하는 형성권(10년의 제척기간)이며 양도성을 가진다. 이러한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만일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부동산물권의 이전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의 예약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 2022. 6. 11.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이번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 매도인이 자신의 목적물 이전 의무 및 등기서류 이전 의무를 늦게 하였을 경우에 대한 행정사 계약법 기출 사례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완납 한때에는 과실의 귀속은 매수인에게 있다. 사례에서는 매수인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甲은 동시이행관계를 위반하여 잔금 수령 후 3개월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乙은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 2022. 6. 10.
토지 매매 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 이번에는 토지매매 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계약법 기출 사례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것인데 민법 제5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급부만을 청구해올 경우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무 사이의 이행상의 견련 관계에서 도출된다. 명문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대가지급의무 등이 있다.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로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의무,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등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하고 2) .. 2022. 6. 9.
계약성립의 모습 (교차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이번에는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청약과 승낙 이외에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한 쟁점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계약 성립의 모습은 의사표시로서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모습 이외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실현의 의한 계약의 성립 그리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다. 1. 먼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민법 제53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 실현)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정한 행위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 하는 것이다...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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