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환매권과 재매매의 예약 이번에는 환매권과 재매매의 예약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 계약법 문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 먼저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0조 제1항에서 정의되어 있다. 즉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환매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매는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권이며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환매기간에 대하여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을 때에는 위 기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 2022. 5. 17.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도에 신설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 2019년도에 단문으로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관련 법 조항 위주로만 기술하는 내용이므로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금 규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 2022. 5. 16. 여행계약 (여행주최자의 책임내용)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감소된 여행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하게 될 때에 민법의 규정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2019년도 행정사 계약법 문제 중에 여행 주최자의 의무와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어 관련 쟁점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민법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 및 조건들은 여행사와의 계약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행계약이란 민법 제674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중 일방(여행 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상대방(여행자)에게 약정하고 상대방(여행자)은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에서 여행 주최.. 2022. 5. 1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신뢰손해) 이번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문제인 계약 체결상의 괴실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사 2차 2019년도 시험에 관련 문제가 있어서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본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준비단계 또는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사안은 계약 성립 전에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여 계약이 무산이 된 경우로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먼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2. 매도인이 알.. 2022. 5. 1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