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위한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의 합치라고 정의된다.

- 계약에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할 수도 있다. 흔히 채권계약에서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3. 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의 사법관계를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의 자유 -->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의미한다.

 

2. 상대방선택의 자유 -->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유, 그러나 공공적, 공익적 직무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3.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 이미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제한된다.

 

4. 계약방식의 자유--> 구두로, 서면으로 또는 공정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사항을 정관으로 작성하거나 유언방식은 일정한 방식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 등의 제한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공법상의 제한 -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편,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공 및 공익적 직무 종사자(의사, 약사 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의 집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기타 사항으로 전쟁이나 경제위기상황하에서 수량, 가격에 대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법상의 제한으로는 민법 제285조에 의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316조에 의한 전세권설정자 또는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기타 국가의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이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